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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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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영
2
율촌
1
동서
1
씨엘
1
동남
1
동인
1
정향
1
나눔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정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  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2016년
2015년
8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0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09다85090,8510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2011년
2009년
2005년
2001년
23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131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9(1)민,203;공2001.5.1.(129),8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헌법

2000년
24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83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8.1.(111),1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1992년
27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34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8.15.(926),22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6년
1983년
31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745 판결
  [대여금][집31(5)민,12;공1983.11.15.(716),158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78년
32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다110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78.11.15.(596),1106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33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7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1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9년
34. 대법원 1969. 3. 18. 선고 65도101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][집17(1)형,06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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